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이나 정도,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게시중단 조치가 곧 명예훼손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가 사실 위주로 후기를 남긴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 종결이라고 한다면 조만간 본인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통지가 이루어지거나 그 결정에 대해서 우편을 통해서 통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떠한 결과 등을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을 하거나 개인 회생을 하거나 어느 경우든 휴대폰에 대해서 정지된 부분을 해제해 주거나 하지는 않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거나 면책을 받는 게 아니라면 계속하여 정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원에 연락하면 상대방 연락처나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전달받을 수 있게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금액을 계산해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앞서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되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원만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사건에서는질문하신 처럼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바,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통보 자체는 내용증명이 반송되어도 위와 같이 통화한 녹취가 있다면 추후 퇴거 사실 자체를 다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즉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과거 이라크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사법자제론에 근거한 통치행위이론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한 경우도 있어 명확한 입장이나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 신고에 따라서 사례금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급할 외모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재물이라면 사례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더라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는 한 학교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신고하는 것을 권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특히 담임교사)에게 추가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