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정이나 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그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형사상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에 대해서는 성인이 아동에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2번 질문의 경우 정확한 녹취내용을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그 공개에 따라서 사건화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본인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의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숙박비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서 문자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문자를 허위로 보낸다거나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닉네임을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견서나 진단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발급한 것에 대해서 추후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정신과 진료나 정신의학과에 대해서는 의료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가해 행위를 하여서 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해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형사고소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출 범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거기서 이용한 신용카드나 개인통관부호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 시점까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하해주겠다고 한 게 아닌 이상, 그동안의 감액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부터 원래와 같은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한 경우라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