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카메라로 찍어도 되는건가요??

Question

막 따라오지말라는데 따라오고 위협적 행동을 가할려고 하면 핸드폰으로 녹화해도 법적 처벌이 없는건가요?

만약있다면 녹음을 해도 법적 처벌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가해 행위를 하여서 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해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형사고소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