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리모델링 이주기간 내 전세보증금 반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다면 좋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주 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정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임대인 사정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사비나 위약금 등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발신자 표시제한해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3번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잠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그 이전에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다른 형태든 반복적으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일 전00
- 혹시 미는것도 어떤죄가 성립이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기대해 주셔야 되는데. 미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5.01명 평가00
- 틱톡 고소 당할 가능성, 어느정도인지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삭제하여도 그전에 캡처하였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사 협조 역시 해당 기관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일 전00
- 아파트 관리소 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산 날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검찰 넘어가드라도 수사중이라고 나오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대여건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범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해당 사건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조기 합의시 필요한 서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것이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형태에 대해서 선임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정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저의 동의없이 컴퓨터를 포렌식 했는데, 괜찮은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여 문제 삼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정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회사 컴퓨터라는 점에서 포렌식을 진행한 경우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문제 삼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형사2일 전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 마련이 안되어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나 최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를 통해서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원나잇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입증및 무고죄 고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하는데 불송치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녹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촬영되는게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