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사자 사이에 채무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며 본인 의견이나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하신 경우, 그 질문 취지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특히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중인 곳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이사 가려는 곳에 전입을 하여도 그 대항력과 우선 순위가 유지됩니다.그러나 문제는 현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과 협의하여서 중도 해지를 하여야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료를 납부해야 변호사와 사건 수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료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받지 못해 본인의 손해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항을 준수한 점이나 우편함에 제출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직접이라는 표현의 모호함이나, 제한하고 있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이미 당사자 이의 없이 철거를 한 점을 고려하면이제와서 전 임차인에게 그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그러한 불송치이유서로 다투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통장 대여자에게도 그 인식 가능성에 따라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도 있으니 제대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구두약정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돈을 직접 사용한 바 없다면 상대방에게 그 대출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특히 화재의 경우 단순히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서 압박하는 방법 역시 감안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