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혐오 발언.. 영국에서는 제명되고 의원직 사퇴까지 가능하다네요..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경고 조치로 끝났는데요...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혐오 발언이 실제 징계,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실제 영국의 한 의원은 여성 비하 트윗으로 인해 당원권 정지, 제명 조치 끝에 자진 사퇴까지느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발언으로 상임위 자격을 박탈 당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간단히 경고조치로 끝날게 아닌 것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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