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전히 기억에 맞게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신빙성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에서는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이 가더라도 당사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마주할 것이므로 모를 수 없고,신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고, 또한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월세를 지급하기는 하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퇴거를 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관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경우 약관법에 따른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포장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환불을 하는 걸 얘기해 보실 수 있고 영수증 지참하셔서 매장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통행하면서 촬영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동의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강제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결국 어깨를 다독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떠한 성적 의도로 비춰지는지 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는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어떠한 선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어떠한 민영 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수고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 고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고소하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이 문제되는데 상대방이 게시한 정보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