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된 후에 상대방에게 비로소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연락이 가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수익도 없고 아무런 피해도 안갔다'라고 기술하였으나,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인 척 하면서 영상을 올린 행위가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비난하며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내용을 본인이 전달함으로써 그 당사자에게 전해진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 법리에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그 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후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액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발생 당시 급정거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결국 과속 중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급정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완전히 정차를 하게 된 후에 자전거에 과실로 충격을 한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해당 공유자전거가 과속을 하였다거나 완전히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 기존에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중대한 누수가 발생하여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중대한 누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시가보다 높게 판매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횡령에 해당하려면 그 차액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본인이 안내받은 규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