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데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시운전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그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별로 신청을 하셔야 하고 피해자마다 그 불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별로 그 불허에 대한 결정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점유에 대해서는 민법과 반드시 동일한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형법상 점유의 경우에는 민법보다 더 엄격하게 그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점유로 국한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간접 점유에 대한 부분 역시 민법과 달리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다소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감치는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법정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치이며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의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자료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액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공범 여러 명에 대해서 공동 불법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봉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입증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품이 전달된 것 역시 다른 제품 외에 주문한 제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지 않았다면 그 다른 제품을 배송 요청하지 않는 이상 환불이나 교환 등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격락손해로 인정되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중고차 시세나 수리비를 고려할 때 차량 가액의 20%에 임박하는 점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격락 손해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고 시세를 입증하는 부분 역시 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처음에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압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 채무자 진술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답변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