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자 말고 다른사람이.관리비.내고 살이도 되나요

Question

제가 전세집 계약했는데 제가 다른곳 발령나서 관리비만 내고 이무도 안사는데 제 아는 동생이 관리비만 저한테 내고 살이도 보증금이나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데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