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한 피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붐비는 가운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가능했는지 등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계는 상대방에게 착오나 오인, 부지를 유발하는 경우인데 사안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업무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계보다는 위력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안과 같이 위력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등이라면 실체적 경합 범위 인정되어서 각각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 인 회사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적 채무에 대해서 회사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배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범으로부터 장물을 보관 의뢰 받았으나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정물 보관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이 될 뿐이고 별개로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미 작물 보관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절도 범인이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보호 법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횡령한 재물에 대해서 횡령을 한 이후에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보아서 횡령과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할 의무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위와 같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횡령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고 추후에 가든기가 말소되었다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 판례가 변경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다른 대법원 판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분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일부 지급한 점에서 그 이후에 지급하지 않게 된 걸 이유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역시 고려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 것이고,구체적인 위임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본인과 상담을 한 변호사가 직접을 수행하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여서 진행하는지도 미리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