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현재 세입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기망한 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나 실제로 임대인이 기망을 한 부분이라는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현재 세입자가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경우라도 임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청소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청소 과정에서 휴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이나 그 부분까지 요구하면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에서는 청소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의 금액을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과보수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하나,일반적으로 성공보수와 유사한 의미로 보이고 다만 성공보수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지급 조건을 확인하거나 협의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그 기간 이전에 퇴거를 하시거나 미리 퇴거를 하고,나머지 기간의 월세를 납부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결국 그 이전에 퇴거하며 보증금을 제때 지급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내에 동종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다거나 해당 프랜차이즈 내에 거리 제한 등을 준 경우에는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같은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제한을 두지 않거나 위반하지 않아서 개업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 내용이 그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이 이어서 게시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익명 커뮤니티라면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도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스템이나 플랫폼에 문의를 하셔서 설정을 바꾸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