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pc 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피촬영자 역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누가 더 불리하다고 논하기보다는 각자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성요건에 있어서 후자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자에 대해서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특성상 후자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둘 다 결코 가볍지 않게 다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전을 이행하여야 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이용 제한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위와 같은 이용 제한의 경우, 관리 규칙에 근거하여야 하고 통지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미납을 하게 되면 민사 소송 등 제기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리 업체와 계약 당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징계를 받아서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 그 징계 종류에 따라서 몇년간 변호사로의 개업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징계 종류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혐의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다른 양형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합의에 대해서 조율하거나 의견서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과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교통사고 건과 마찬가지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건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