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증거보전 신청시에 국가기관이면 국가상대로 증거보전을

Question

피고가 행정기관이더라도 민사에서는 상대방은 국가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거보전 절차에서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전을 이행하여야 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