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과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교통사고 건과 마찬가지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건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혐오라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법률안의 그 의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한 경우라면 관련 규제 법안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한 경우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미리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외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때 대법원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심판에 대하여 대법원을 통해 신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와 관련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기만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해서 곧바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으나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 본인이 인지하고 동의를 하셨다면 적어도 해당 대부업체 내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미지급하게 되면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녹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그 증인들에게 참고인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 중에 어느 하나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도 다 자유민주주의를 건드리는 위헌적인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입법행위로 인해서 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그럼에도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헌법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양도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그 승계신고가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승계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파기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