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심판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 전 대법원에 꼭 거쳐야하나요?

Question

대법원이 아닌 법원들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 전 대법원을 거쳐야 하나요? 조항에는 거쳐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검색해보면 꼭 거쳐야한다는건 아니라고 나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외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때 대법원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심판에 대하여 대법원을 통해 신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