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약 만료를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본인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에 응하게 되면 결국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본인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전세 계약을 위해서 본인이 퇴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본인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이는데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비용적인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미 개인 회생을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본인이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만큼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진행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 의도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 취지로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질문을 빙자하여 그러한 표현 등을 한 경우라고 인정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비스로 사용하라고 유도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환불 등 어려운 점을 고지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피해구제 결과에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불 등 진행할 수도 있으니 신청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은 선임계약에 따라서도 가능은 할 것이나, 이는 결국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해보셔야 합니다.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보통 당일에는 그 송달이 이루어져서 판결문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늦어지는 경우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내일까지는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에서 서로 분리된 다른 호실로 전입을 하게 된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실제로 그 독립된 임대차목적물에 해당하고,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