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게 진행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권한이 있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면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탁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임대인에게만 지급을 구하거나 임대차기간 중 퇴거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추후 아청물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시청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사 영상의 반복적인 시청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 상태이고 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 파산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담보부 채권이라면 그 실행을 면하면서 진행하는 건 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에 따라 정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금지된다거나 주민 일방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등 조치는 어렵고 당사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등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초과 상태라고 한다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다만 전혀 재산이 없다면 파산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사실을 인지하고도 동승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 경각심이나 과연 판단 사례가 나오면서 엄격히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소정의 위자료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안 기재만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당사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별개로 건물주 변경에 따라 퇴거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나 임대차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원상회복범위에 대해서 견적서 내용 등 요청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시간이 어느정도 정해졌는가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는 선고하면서 법원에서 정하는 부분이므로 판결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