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3자사기 잡을수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진짜 답답해서 글 올려요

저는 오토바이를 구매할려고 네이버카페 바튜매라는 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누군가 저의 글을 확인하고 문자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전화통화도 하고 판매자 위치가 전라도 나주고 저는 경기도 광주라 탁송 서비스를 하기로 했고

신분증 사본등 서류를 확인하고 탁송 기사와 통화후 상차를 하고 입금을했습니다 비용은 1125만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토바이는 오지않고 연락도 3명다 이3명은 판매자, 블로그업체, 탁송기사

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

혹시나 저가 더 할수있는 법적이 조치는 없을까요?

참고로 은행 지급정지로 연락은 했지만 안된다고만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3자 사기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 신고를 접수하셨다면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및 통신 기록 조사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액이 1,125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가해자의 계좌를 통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급정지가 거부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계좌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수익 은닉 경로를 추적하도록 수사관에게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또한, 확보하신 탁송 기사 및 판매자와의 통화 녹취, 문자 내역, 송금 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가해자의 신원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자 사기는 가해자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등 조치는 어렵고 당사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등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