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상 단순 시청 관련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틱톡에서 춤이나 일상 콘텐츠를 시청하던 중, 노출이 다소 있는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몇 개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들에 대해 별도의 상호작용(팔로우, 댓글, 저장, 공유 등)은 하지 않았고, 단순 시청만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위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단순 시청과 반복적인 시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추후 아청물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시청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사 영상의 반복적인 시청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