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렌트의 경우 그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의 배포 내지 유포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소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지 자체도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노숙자나 외국인이라면 합의 의사 자체가 없어 합의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장을 번복하거나 증거자료에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 관련 없는 증거자료에 대한 제출만으로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특히 소송사기는 법원에 대한 기망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이 가능하고 기망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혹은 정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방송을 하고 있었던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또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일회적인 표현에 그친 경우라면 분노 등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모욕성 표현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부분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사기가 문제 되는 것이고, 개인정보 등 무단 제공이나 기망에 의한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속도 위반에 대해서 그 위반 속도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 처분이 달라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는 20km/h 구간의 과속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실제 속도와 계기판의 속도 등이 상이하여 10km 과속까지는 봐준다는 말이 있을 뿐,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기 6개월 이전에 실거주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거주에 대한 의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면, 실거주 의사로 계약 갱신 등 거절되었다고 볼 수 있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생에 대한 폭행의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관련 처분 내용이나 판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증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책사유로 주장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