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 역시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를 입은 게 있다면 형사조정을 진행하면서 일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반드시 이상한 건 아닙니다. 상대가 합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3자 입장에서 그 혐의 여부를 논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이체 내역도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그 책임을 다툰다면 포렌식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다른 중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을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 계신 부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판매자가 알지 못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구매자로서는 그 환불이나 수리비 등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설 서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지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일지 추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모두 신고를 취하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극적 기망 행위의 경우에도 적극적 기망 행위에 이를 정도로 평가되거나 해당 거래에서 중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조 관계에 따라서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중요사항 여부를 픈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시비를 건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본인이 가격 행위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둘이서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며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시비를 건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병적인 망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실제로는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이고 단순히 위와 같은 주장만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