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은 국민인가요?

Question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은 국민인가요? 국민이 영토의 주권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많은 답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영토의 주권을 가진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땅의 소유자가 국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 역시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