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관리 감독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관계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합의하였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업 소득이 발생하였던 점이나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서 그 건물이 유실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 그러한 책임이 각각 문제가 되는 것이나 중복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권리자로 인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이 되거나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버금가는 시세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이미 등기부 취득이 이루어진 이상 그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본인이 변제금을 기존에 미납없이 정상적으로 납입해 오던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의 경우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서 말씀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불법 행위를 한 당일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3년과 10년의 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다시 고소를 하기에는 재고소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어렵고 불송치 이유서를 살펴보시고 이의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유언을 진행하셔야 하고 유언 중 말씀하신 것처럼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으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