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기 형사고소 중 피고인 합의금관련 비용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 여러 명과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400
- 파파고 불법이미지 번역관련으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파파고에서 그러한 신고 시스템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번역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 휴대폰이 다른 사건 등으로 압수수색되어서 확인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우연히 밝혀진다면 그 부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할부값을 타인이 대신 내고 있는데 명의 주인이 할부값을 내도록 바꾸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라고 보기에는 기망 행위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납부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할부 계약이 변경 가능한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판매업체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400
- 한국에서 경찰이 실탄 발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공포탄을 통해서 경고를 하게 되는데 실탄의 경우 당장 직접적으로 흉기등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일 때 실탄을 발포하게 되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의료사기로 CCTV요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기나 과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의료25.10.2400
-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면허 살리수있을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적발되더라도 운전면허에 대해서 취소를 구제받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최근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Pc 전자기기 하자 반품 거부 고소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용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을 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실제로 사용한 물품이 배송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그 부분을 인식하고 판매한 것인지까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400
- 1심에서 계약해지가 나오면 뉴진스는 바로 오케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판결이 유리하게 선고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더는 항소하지 않거나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43.01명 평가00
- 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공동현관의 출입문이 있어서 입주민이나 그 관계인 외에 출입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이 행위한 부분이 문고리를 잡거나 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형사25.10.245.01명 평가00
- 디시 커뮤니티에서 서로 욕한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IP등만 기재되거나 닉네임만 기재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통매음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