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내지 범행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즉, 해당 사업장에서 그런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앞선 사건의 수사진행이나 그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일을 지정할지 무변론 선고기일을 정할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그 예외가 되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빠른 진행을 원하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올렸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유형의 경우 전기 통신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 등 요청은 어려워 보이고 수사 경우 조직범죄의 경우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당장 가해자를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추후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 형사상 합의를 도모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이미 재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다거나 인정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명시적인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동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영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단순히 동의 여부만 가지고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살펴봐야 하고 아직 수사 진행 중이라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등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미 처리가 되었다면 재수사를 요청한다기보다는 그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이나 항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에 찾아온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확보된 내용을 토대로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