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회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법리해석

Question

너는 법룰 최고 전문가이다.

아래의 상황을 이해하고 법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알려줘.

(상황/대학의 학과 교수들이 모여있는 학과 공식 공개 카카오 채팅방에서 일어난 일)

(내용)

A교수(현 학과장)가 B교수를 상대로 발언한 내용

A교수: 또 패키지과목 학생들이 작년 천안 성환에 있는 사진 스튜디오 계약했다가 위약금 30만원까지 손해보면서 B교수님 지시로 타 사진 스튜디오로 변경해 촬영했습니다.

A교수가 발언한 내용은 B교수의 지시때문에 학생들이 먼저 계약한 사진스튜디오를 취소하면서 위약금 30만원까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B교수는 이 내용에 대하여 그런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A교수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공개된 카카오 단톡방에 글을 올리는 것은 B교수를 모함하는 일이라고 얘기했다. 만약, B교수의 지시에 의하여 학샌들이.위약금 30만원을 내게하여 금전전 선실을 입힌게 아니라, 오히려 B교수가 소개한 사진 스튜디오를 선택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판단에 의해 결정하 한 것이고, 애초에 계약한 성환의 사진 스튜디오에 위약금을 물더라도 B교수가 소개한 사진스튜디오를 선택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고, 서비스도 더 좋다고 학생들끼리 회의해서 결정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A교수가 잘못된 내용으로 공개된 학과교수들이 모두 참석한 카카오 단턱방에 글을 올렸으면 A교수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 또는 처벌을 B교수는 법적으러 대응할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알려줘. 한국의 판례등을 근거로 사실에만 입각하여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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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올렸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