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구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소득 등 신고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위반이나 건강보험 등 관련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고와 별개로 해당 업장에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폐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구매 조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기망을 한 게 아니라 추후에 확인한 결과 다른 곳보다 비싸게 구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철회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미 휴대폰을 개봉하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 지급 규정이 존재한다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결제나 결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인 입력 등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이용자처럼 추천인으로 입력을 하고 관련 혜택을 받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위와 같이 상속인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나, 말씀하신 가정폭력 등이 입증되는 것과 별개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 자체를 결격사유로 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 안전거래인데 반품요청 들어와도 자동 구매확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플랫폼의 이용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취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일부 기재되어 있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구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손 붓기라고 한 부분이나 진단서에 대한 것도 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장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위와 같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 기망을 당하지 않게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연체 월수가 늘어나게 되면 독촉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최근에는 방문 독촉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촉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채무조정이나 새출발기금 등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