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부고로 인한 유산 및 상속에 관하여

Question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의한 강경화 및 고혈압이 악화되서요. 폭력으로 인한 발병을 증명은 못하지만 유서 및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론 맞고 시달림에 관한 또한 원망에 대한 내용이 충분합니다. 생존해 계실때는 이혼소송 준비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변호사에게 계약금만 드리고 취소해서 날렸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및 연금을 최대한 아버지가 못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상속결격사유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가 어머니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와 같이 상속인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나, 말씀하신 가정폭력 등이 입증되는 것과 별개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 자체를 결격사유로 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Answer 3

1.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아버지의 지속적 폭력과 관련된 정황이 존재한다면, 아버지는 상속결격자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서와 수첩 내용, 진단서, 진술 등을 종합해 폭력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면 상속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 배제 절차를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상속결격 사유는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력으로 인한 질병 악화 및 사망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는다면 아버지를 결격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생전에 이혼 준비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상속 배제를 의도한 정황이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유언에 준한 의사표시로 법원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망 전 진료기록, 병원 진단서, 가정폭력 신고내역, 유서 및 수첩 내용을 모두 확보해 상속결격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폭력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고소를 병행하여 인과관계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배제 신청’을 제기하여 폭력 가해자의 수급 제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인 중 다른 가족이 있다면 공동으로 상속결격심판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산 분할 과정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속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을 병행하십시오. 모든 증거는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유언대용문서 여부도 변호사 검토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