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사항 허구의인물 처벌가능성 퇴사이후 사측신고

Question

회사에 4대보험은 a의 진짜 신분으로그리고 최초 입사당시 4대보험을안해줘서 b라는 가상의 인물로 회사근무입사 9개월후 급하게 이체가 필요하여 수표로현금전달후 이체받음. 금원은 다음날 상환하였으나 이체당시 차용증 요구하셔서 최초얘기한이름과 주민번호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를기입하여 차용증작성 / 실명 및 허구회사에서는 퇴사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입사당시 수집한 개인의 정보를 파기하지않고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정보를 바탕으로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함.실제 업장과 채무관계는 없으며 관계가 틀어지고 기존에 이름을 두개사용한 부분에 관해서악의적으로 신고한듯. 경찰서에서 1차조사를 받으러나오라고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부분이 주민법에 위반되서 제가형사처벌대상인지 악의적으로 사용한 업장은 처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병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상 허위등록정보 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목적이 불법적 이득 취득이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 미가입 문제 회피 등 ‘소극적 사유’였다면,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고 허위신분으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업주 역시 공모 내지 방조로 공동정범 또는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부정사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인물의 정보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는 ‘허위성 인식’과 ‘사용 목적의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회사의 요청 또는 행정상의 착오로 일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경감되거나 무혐의 판단이 가능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첫째, 조사 시 허위정보 사용의 경위(4대보험 미가입·회사 요청·실제 근로 제공 등)를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둘째, 허위 인물 사용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후 실제 신분으로 보험 및 세금 처리가 정상화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가 해당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요구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문자·카톡·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이는 형사책임을 현저히 경감시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 조사 전 진술서를 미리 정리하고, 허위 사용의 동기·시기·이후 경위·변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십시오. 회사가 개인정보를 퇴사 후 1년간 보관·제3자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중심으로 해명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구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소득 등 신고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위반이나 건강보험 등 관련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고와 별개로 해당 업장에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폐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