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회생 보정권고 이후 개시결정까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회생 진행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보정 없이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것이라면 인사이동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일 전5.01명 평가00
-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면 일반 사고낸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용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졸음운전 역시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다른 사건에 비하여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아 양형에서 감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일 전5.01명 평가00
- 민사소송 패소시 소송비용 한도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가 300만원이라면 변호사선임료로 전부 패소 시 부담하는 건 6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트위터 비공개계정 돈주고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적성검사를 못하여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지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 부적법한 통지라고 인정되는 게 아닌 한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일 전5.01명 평가00
- 원치 않는 제3자의 사과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신하여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한 행위가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과행위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지인을 통해 지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만 정말 많이 주고 원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다툴 수 있고 정상적인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지급 명령 주소 보정 명령 시 초본과 주소가 다를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보정 명령에 따라서 발급을 받아 보시고 동일한 주소로 나오는 경우에 다시 송달을 하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 상대가 송달받지 못했다면 특별 송달을 진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변호사님 민사소송가능하죠? 빌린돈에서는 안갚는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누수업체 부실시공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어떠한 형사 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