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수사기법으로 도입이 되어 활용되어 왔는데 그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는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그 결과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당연히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출 연장이나 갱신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해당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세 협정에 대해서 각국 국회를 통해서 승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내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에 내사를 하였던 부분을 이유로 마찬가지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하고 해당 사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그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비용들은 어느 정도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파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당사자 사이에 파기하고 별도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협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적법하게 정보 공개를 해서 열람한 사안에 대해서 증거 자료로만 활용을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 익명화된 내용이 상대방이라는 점을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법령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법령을 지도하는 측에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현재 주의 경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을 하지 않은 걸 이유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차용과정에서 본인을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