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알리는 의미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동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명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약속 하였던 이자 납부를 하지 않는 부분이나 그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에 대해서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순 소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고 다만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올린 영상물을 배포하는 것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추월을 하라는 의미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결국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는 점에서 해당 버스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제가 인정될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장난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거나 홧김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형사사건이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아니라 해당 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마무리된 경우라도 법원에 약식 명령 결정문에 대해서 등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특수 폭행이나 특수상해 미수 등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결국 상대방이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행위를 상대방이 부인할 때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지급을 받았던 것이라면 절도보다는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임대인이 지급을 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고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5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CCTV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서 보관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5개월 전 사건과 최근에 일어난 사건뿐이라면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 등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