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업제도에 대한 개혁이나 그 조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입법 혹은 정책적으로 접근할 부분이라고 볼 것이기에, 법률 전문가로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받지 않은 경우에도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 하자 정도나 고지 의무 등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기죄입니다. 상대방이 인적사항 등을 기망하여서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대금을 차용하는 등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결별 후 금전적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는 점을 명확히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 이행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그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날에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를 한 후에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고 지급을 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출을 통해서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대출 자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먼저 이행을 해서 임차인을 이행지체에 놓이게 하지 않는 이상 동시 이행 상태이므로 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미납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관리비를 계속하여 미납하게 되면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임대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아파트 내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와 달리 단전이나 단수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인지에 대해서 달리 정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없다고 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고 이미 졸업을 한 이상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대1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명으로 닉네임을 정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사를 하겠다고 정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먼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그 부분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이사에 앞서 보증금 반환 역시 만기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