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오른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 상황이라면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른 자산 대비 부채 정도가 크지 않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겠지만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 진술로만 사건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쥐로 인해서 벽지가 훼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인해서 벽지에 파손이 발생하거나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에 대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갑작스럽게 찾아간 부분도 있지만 자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당장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타인이 주차를 한 경우에도 그 방해 배제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견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재물손괴 등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만료나 해지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보통 문자나 통화 녹취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명확하게 해제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에 대해서 첨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내용 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제부터 고장이 난 상황이었는지 혹은 계약서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임차인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분쟁 가능성을 낮추려면 미리 고지를 한 후에 수리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고 그 매물 자체가 감정가격에 비해서 매물로서 메리트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최우선 변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보다 낮게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최우선 변제 대상인 경우에도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