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지정 신청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기일지정의 경우, 재판부의 고유 권한으로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도움을 말씀하시는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복지 지원 등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투자금의 경우 반환 조건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 개인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요청을 하시면 되고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지만 재산 분할은 유책 사유와 구별해야 하고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조정을 하게 되거나 조정 이혼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 위자료 정도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담당 경계나 그 경계지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그 붕괴 원인에 대해서도 그 제공을 한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명백하게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인도하거나 임차권등기 등 마친 경우, 그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게 피해자가 알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착오로 중복 체크하였으나 해임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포함하고 이에 대해서 갖추어야 하는 동의 역시 충족한 경우라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망 사건에 대해서 체포를 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의문점이 있으나 추후 수사 진행을 통해 밝혀진 사실 관계나 수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