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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을 나갈때 가족들이 주소 이전한 집이나 회사에 대해서 모르게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본등 발급 제한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가능한 것인데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아니라면 신청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가족과 불화가 있는 것만으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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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담합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들끼리 연락을 해서 학원비에 담합을 하는 행위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여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인근 상권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공정위에서 관련 담합 행위를 모니터링해서 경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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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명의로 가입한 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증여할 의사로 적금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해지하고 사용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을 때 실제로 본인이 형성한 재산이거나 본인에게 증여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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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2000만원정도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합의금이라는게 결국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위와 같은 금액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개인의 입장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여 결정할 지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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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부분을, 배우자와 다 공개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당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사안에 대한 판단 등의 도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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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객이 부주의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과실을 묻지 않는 게 의문일 뿐만 아니라 12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에 대해서 묻지 않은 건 해당 병원의 책임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구상 비율에 있어서 50%씩 부담하는거 자체는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고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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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도 차단하지 않게 되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의 경우 보통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혹은 기지국을 해킹하여 다른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면 차단을 하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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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사결과는 언제쯤나오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포통장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통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범행이 무엇인지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의자의 통장을 이용항 범행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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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명의 다세대주택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소유를 한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 소재지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해당 업종이 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이 인정될 수 있는지고 이는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소유한 게 아니라 친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는 건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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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통로 이용 강아지 지나다니는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의 출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산과 규칙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제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가에서 이용 규칙으로 정한 경우라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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