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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명령일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약식 명령일자가 나왔는데, 정식 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아직 서면으로 날라오지 않았는데 판결문 확인 가능한가요? 판결이 되었다면 무혐의가 나왔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곧바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하고 약식 명령 결정이 내려졌다면 무혐의나 무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