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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범이 합의 보자고 코인으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면 하는데 본인이 현재 피의자인 부분이 코인 세탁이자 전달과 관련이 있다면 위와 같은 코인 역시 피해금에 해당할 수 있어 본인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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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경찰에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영상과 함께 금연구역 내 출안에 대해서 보건소 등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이 매겨질 수는 있습니다.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은 없고 그러한 흡연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내에 훼손이 일어난다면 재물 손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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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계야기간안에 안돌려주는 집주인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더불어 임대인에 대하여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이행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나 보증금 반환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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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로 인해 당한 사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제공한 계정에 대하여 회수하거나 탈퇴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애초 계정을 도용해 범행을 하려는 것일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경찰관과 상담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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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환불은 14일이내 해주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는 7일 이내 가능할 것이나, 그 물품 특성상 개봉 후 상품가치가 현저히 훼손한다면 환불 등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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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와 장판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도배를 한 바가 없다면 그리고 계약상 달리 원상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정한 게 아니라면 4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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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부 촬영 후 블로그 업로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촬영에 대해서 촬영 협조 없이 게시하는 부분은 그 장소의 관리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촬영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합니다. 다소 만연한 부분이 있지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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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공간이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공간에 대해서 계약 당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행할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그 부분을 신뢰하여 계약한 것이라면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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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몇달째 안갚고 있는데 내용증명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통해서 독촉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결국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문자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여 관계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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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뺏는게 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사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게임 내 시스템을 통해서,정상적으로 상대방의 아이템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거나 부정한 입력을 통해서 부당하게 수령을 하거나 아이템을 바로 채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혹은 게임 내 버그 등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아이템을 수령하거나 가르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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