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지 이탈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점유지 이탈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분이 공원에 킥보드가 쓰레기장에 있길래 가지고 왔는데 신고 당해서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하는데 협의를 보고 뭐 어쩌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후속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보이고 본인 소유가 아님에도 타인의 물품을 횡령한 경우에 비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감경을 위해서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