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그만큼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달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상 CCTV 등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단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미인증 계정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알뜰폰에 대해서 개통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본인 정보를 토대로 사기 수법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개통한 폰을 얻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무대응을 하면서, 상대방이 소송으로 계정 가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라도 최근에는 본인인증이 강화되어 당사자인척 하는것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이때에는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그러한 경우라도 그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 하여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법에서는 승계한 경우에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양도양수당사자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본안소송의 실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것이고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진행하는 압류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나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편의시설 부정사용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대방이 애초에 사기 관련 신고가 많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건 가능하나 증거자료 등 정리하여서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소액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신고 접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 관련 제보가 있다고 해서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공개 재판에 대해서 일정을 공개한다기보다는 법원에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법정에서 방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방청이 어려울 수 있고 중간에 조용히 퇴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