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세대 열람은 미리 요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요청을 하시면 내일 받아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확정 일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 신청한 일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일시를 별도로 부여하는게 아닙니다.계약서에는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남지 않게 특약으로 기재를 하셔야 하고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그 조건으로 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때 계약을 무효로 하는 걸 기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다면 다툴 수 있겠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다투기 어렵고 결국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에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거나 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부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부분은 결국 주거침입이 확인되는 상황인데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월세 미납 등 고려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 20돈의 경우 현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현물 가치를 고려하면 수출신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가치가 1만불 초과한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최근 금값 시세의 상승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요금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고소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조사 없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진행하게 되는데,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오월에서 12월 사이에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그래서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그러한 진행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를 당하셨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별도로 압류에 대해서 청구 이 등을 거쳐서 해제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압류가 아니라, 입출금 정지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내용(사건사고확인원이든 불송치통지서든)이 기재된 서류와 함께 그 해제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반환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증거 공유 목적의 방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토대로 게시글을 올려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 것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 사례이므로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청을 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고서야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로 해당 구단 차원에서 고소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