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반인과 다르게 법적인 부분이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 영향을 주는 부분 역시 사회적으로 평가될 부분일 뿐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점에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어떠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가 모욕적으로 느낀 부분보다는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대1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가능성이 낮고 사안은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역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워 보입니다.이와 같은 표현의 경우에는 통매음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휴업손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으로 선고한 기간이 더 짧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경우, 징역형의 기간에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쪽이 더 경한 처벌에 해당합니다.양형 기준 자체가 그 정도를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쪽이 양형에서 더 유리하게 판단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나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질문에 기재해 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사칭이 우려된다는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단계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망 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다단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라면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서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 취소 등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환자 퇴원시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직무유기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적어도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자, 갑작스럽게 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