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직업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서 일반 사업장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다단계업이었다면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단계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망 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다단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라면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서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 취소 등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