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해 보이나 상대방이 원래부터 명의자였다는 점에서 계정 정보 변경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지는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고 이대주가 그러한 상황에 관요한 바가 없다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에 대해서 심급마다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처럼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지침은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 허가를 받을 당시에 국가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별도로 도시 등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면 도시를 변경한다고 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성 방가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나 그 사이에 현장을 벗어나면 한계가 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얘기하는 부분도 결국 증거가 없다면 명확하게 어떠한 방지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과거에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도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 닉네임을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1대주 행위로 이용을 못하는 것이라면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민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명백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어느 정도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매입가능한 토지 총량에 대하여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미비하나 땅을 전부 구매한다고 해당 국적자의 영토가 되는 것도 아니며, 그전에 행정청에서 보유비율을 확인해 규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만약 나중에 이재명 다음 대통령이 심각성을 느끼고 중국인이 산 땅을 세금으로 다시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영역이자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유괴 즉, 납치나 유인 감금 등이 가중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후 입법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