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 좀
몇년전에 돈500만원(제 딸아이 대학등록금 할려고 모아둔돈)을 15일만 쓰고 주겠다고
사정사정해서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못받고 있고 이제는 제 전화도 안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차용증은 받아놓았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권장행동
차용증이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요구(예: 7~14일 기한) 후 불응 시 소액사건심판(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 신속히 소송 제기하고,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권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 적용됩니다.즉시 실행 1 — 증거 정리
차용증 원본, 송금·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통화녹음, 약속일·변제 관련 증인 진술 등을 폴더로 모아 두십시오. 소액심판에서 차용증과 이체증빙이 핵심 증거입니다.즉시 실행 2 —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금액, 지불 요구 및 미이행 시 소송·가압류 등 법적조치 예고’를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 시 시효중단과 증거로 유용합니다.미응답 시 단계 — 소액사건심판청구
내용증명 후에도 회수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세요. 절차가 비교적 신속(수개월 내)하고 비용·절차 부담이 적습니다.판결·집행
판결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 실제 회수를 시도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면 가압류(임시 보전) 신청을 고려하십시오.형사적 대응 검토
단순 차용금 미상환은 민사사안이 기본이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최초 대여 당시 사기적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형사고소를 병행 검토할 수 있으나 통상 민사절차가 우선입니다.비용·실익 고려
소액사건은 비용·시간 대비 실익이 큰 편입니다. 다만 상대의 재산 유무에 따라 강제집행 실효성이 달라지므로, 상대의 재산현황(부동산·예금 등)을 가능한 한 확인해 두십시오.요약
차용증과 송금증빙이 있으니 내용증명→소액사건심판→판결확정→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하세요.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문구·소장 작성 체크리스트를 예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관련 절차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