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특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떤 단체에 대한 모욕 등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특정할 정도가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정 이후에도 해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해제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는 경우보다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주차에 대해서는 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를 해 두어야 하고 주차장업 등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영업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법령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질문을 해주셔야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나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높은 피해금을 입금하게 한 후에 편취하여 잠적하는 수법이고 지금이라도 입금을 중단하시고 관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카카오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반말이나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 판단을 받는 것 자체는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 정도는 세입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원상회복 규정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 목적이 된 고양이를 반환하고 돈을 환불받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당사자가 조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따라서 고양이를 반환하지 않고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지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으며 물론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합의금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도난 사고 등에 대해서까지 해당 상가 관리자들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상가 주차장이 안전기준을 결여하여 해당 사고로 야기한 경우에 비로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