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현수막이 설치 방법을 결하거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을 하는 경우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게시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며 타 정당에 대한 비방 역시 그 비방을 당하는 당사자가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나 적용될 죄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징금과 별개로 해당 가맹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기존과 같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업주로서는 가맹계약에 대해서 본 사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노쇼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교통비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송 비용으로 인해 그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면서 정지선을 넘어서서 정치하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꼬리물기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로 인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더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이 성립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명확하게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각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법무법인이나 법률 사무소마다 달라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 가입시 기입한 것과 제3자가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이고 기입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 통장을 대여받은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본인이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신고한다고 무고가 되는 건 아니나, 위와 같은 정보로는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로 고소를 한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상 합의의 경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보실 수 있고 다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