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곳곳에 내걸리 정치 관련 현수막 제재 방법은?

Question

정당 표기가 되어 있는 현수막은 별도의 제재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시기를 거치면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비방하고 카더라 통신 관련 내용을 내걸기도 하고..

이런 무분별한 현수막을 강제로 신고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 한가요?

시각적으로 너무 공해 인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먼저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이 설치 방법을 결하거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을 하는 경우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게시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며 타 정당에 대한 비방 역시 그 비방을 당하는 당사자가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