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변제 순위의 경우 전입신고와 점유를 전제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 순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우선변제 순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나 접속 기록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상대방이 접속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접속 IP 등을 확인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해당 신고에 따른 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활용하려면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많다면 관련된 내용만 촬영을 하여서 증거 자료로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음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음 측정이 필요하고 다만 전문 장비로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추후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워 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이었다면 해당 운전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집에 당초부터 가족들이 함께 전입하여 온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새 집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집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거나 계약 해지 후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경고 내지 항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6초 동안 길게 눌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경적을 울린 게 아니라면 위협 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만으로 군 시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 자체가 군시설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전체적인 사진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도, 다른 촬영사진이나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이미 환불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한 게 아니라면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진정이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고소인 조사까지 2 3주 정도 연락이 늦어질 수는 있는 것이고 수사관을 알고 있다면 미리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조사를 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